코인 주식 빚투 청년층 대출 이자 감면 정책
최근 정부가 청년층의 대출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정책을 시행하며 청년층에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각종 매체에서는 '빚투 손실' 청년 구제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상은 만 34세 이하, 신용등급 하위 20%의 저신용 청년이며 이들에게 이자의 최대 30~50% 감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청년층의 대출과 주식,가상화폐등 자산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들을 '빚투 손실' 청년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네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론 일각에선 본인 판단하의 투자 손실을 왜 나라의 세금으로 막아주느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투자에 썼는지 놀고먹는데 썼는지 아니면 정말 생활자금으로 썼는지는 알길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허나 해당 정책은 '원금 감면' 이 아닌 '이자 감면'입니다. 즉, 저금리의 대환대출로 바꾸는 것과 유사한 정책으로 이자가 줄어드는 인센티브는 있으나 원금 상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국가가 나서서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정말 유례없는 정책이긴 합니다.
해당 오해는 아마 자영업자 대출 지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해준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최대 20년까지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선 원금의 최대 90%까지 경감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세금으로 정말 제대로 플렉스 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이에 연체 없이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던 국민들은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네요. 돈 빌려간 사람들을 우리 세금으로 도와주는 꼴이니까요.
내년에도 세금 올라가는 소리가 벌써 들립니다...!